지방교육자치제의 목적 달성 평가: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은 신장되었는가?

나민주 한국교육행정학회 2022 敎育行政學硏究 Vol.40 No.2

In this study,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regional specificity of education,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purposes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LEAS), were evaluated. Since 1991, the LEAS has shown various changes in system and operation, vertical and horizontal relationships, and legislation, organization, personnel, and finance, simultaneously showing significant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valuating education decentralization and regulation, organization, personnel, financ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board of education, legal system, and relationship with General Local Autonomy, in terms of increasing independence in education, great progress has been made, but there are fundamental obstacles. Second,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board of education, personnel, and local education capacity in terms of enhancing education professionalism, it has gradually weakened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to mature education autonomy. Third, as a result of evaluating resident participation, regional education policies and agendas, school support, and reframing local education office, organization and manpower management in terms of enhancing regional specificity, diverse and active efforts through laws and policies have been expanded. Finally, several suggestions were present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LEAS and the achievement of the purpose.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 신장 여부를 평가하였다. 1991년 이후 지방교육자치제는 제도와 운영, 수직적 수평적 관계, 그리고 입법, 사무, 조직, 인사, 재정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면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 신장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자주성 신장 측면에서 교육 분권 및 규제, 조직, 인사, 재정,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법령체제 및 일반자치와 관계 등을 평가한 결과, 큰 진전이 있었으나, 근본적 장애물이 있다. 둘째, 교육의 전문성 신장 측면에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교육행정 직원인사, 지방교육 자치역량 등을 평가한 결과, 제도적으로 점차 약화되어 왔는데, 교육자치역량 성숙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교육의 특수성 신장 측면에서 주민참여, 지역별 교육정책 및 아젠다, 학교지원과 교육지원청 개편, 조직 및 인력 운용 등을 평가한 결과, 법령, 제도, 정책을 통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과 목적 달성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교사평가제도의 쟁점과 방향

나민주 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 2007 한국교육논총 Vol.28 No.3

-본문참고-

국가 고등교육 재정확보의 현황과 과제

나민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교육재정경제연구 Vol.24 No.3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finance of higher education and to explore measures for securing the finance. For this, firstly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 expand higher education finance and the changes of financial amount were analyzed including their limits and problems. Secondary Some policy measures on direction and tasks for increasing higher education finance were suggested. Since the late 1990s the Ministry of Education regarded higher education funding program as one of the key administrative agendas and had expanded amounts and kinds of the programs. But poor size of higher education finance, imbalance in sharing between public and private financing, and instability and changeability of higher education finance remained as main problems. In order to break through the limit of growth in both quality and quantity, the government ought to seek effective ways to carry out the investment plans for higher education, and to rectify and supplement the expansion plans in the short term. And also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investment programs reflecting types and condition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enacting and revising related laws and provisions, structur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network and integrated system, and enhancing diversity of financial sources and operational efficiency are needed in the mid and long term.

지방교육 고위지도자의 역량 강화 방안

나민주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2016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지방교육 고위지도자의 역할과 그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관해서 살펴봄으로써, 지방교육자치제의 실현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최근 고위지도자 중 교육위원회와 교육장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짐에 따라 그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구성요소와 관련 지방교육 자치역량강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역량의 정의를 업무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 즉 지식, 기술, 태도로 정의하고 지방교육자치 역량은 수준, 직종, 경력(직급)의 차원에서 구조화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고위지도자 중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통치기구이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사무 의결권, 행정시무감사 및 조사권, 조례 재정권, 감사권의 핵심적 기능을 갖는다. 교육장은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전문가이자 교육행정가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이를 강화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Ⅲ장에서는 교육위원의 역량강화 방안에 대하여 문헌조사와 전문가협의회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교육위원에게 요구되는 주요역량으로 ‘학교교육,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의 역할, 책임, 의무에 대한 이해‘, ‘다양한 학교 구성원, 직원과의 의사소통 능력’, ‘법에 대한 이해, 정치력 결단과 감각’ 등이 있다. 또한 교육위원회의 학교 현장,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전문적 지식, 기술에 대한 역량과 교육위원의 다양한 지역주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Ⅳ장에서는 교육장의 역할과 역량 요소 분석 및 역량강화 방안 마련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교육장의 의무(성실, 친절공정, 기밀엄수, 청렴, 품위유지)와 기능(교양 · 소양, 정책 · 행정관리, 교육정책, 교육과정 운영, 인사관리, 장학관리, 재정관리, 등)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특히 교육장은 과거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교육장이 변화된 역할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관심을 두고 있다. 이 시대에 요구되는 교육장의 역량요소를 목표설정 능력, 기획능력, 친화력, 리더십, 봉사정신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기관과 관련 제도 설립 이후로 지방의 자율권과 자치권이 강화되는데 상응하는 지방교육 고위지도자(교육위원과 교육장)의 의무와 기능 및 자치역량을 위한 역량 강화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교육위원 역량강화 방안으로 위원 스스로 역량개발을 위한 노력(자기 연찬)과 보좌 인턴제 도입 등 전문 지원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교육장의 역량강화 방안으로는 연수 프로그램 및 정례 협의회 운영과 교육장 선발 및 임용 기준강화를 제안하였다.

학교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행정 혁신 방안 연구

나민주,박상완,이정미,김민희,장덕호,박소영,김지연,오혜근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2021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교육행정의 동향과 방향

나민주 忠北大學校 敎育.生活硏究所 2002 한국교육논총 Vol.23 No.1

지방교육자치 발전 연구

나민주,이수경,전제상,차성현,엄문영,장우천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2017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컨설팅장학 성과관련 변인간 인과적 관계 분석 : 기관지원과 컨설팅장학 원리를 중심으로

나민주,이지혜 한국교원교육학회 2014 한국교원교육연구 Vol.31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컨설팅장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지원과 컨설팅장학의 원리 중 자발성, 전문성, 자문성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컨설팅장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 사점을 탐색하는 데 있다. 17개 시 도교육청에서 컨설팅장학을 의뢰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컨설팅장학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지원과 컨설팅장학 원리와의 인과적 관계로 설 정한 모형의 적합도는 χ²=485.182, df=18, ρ=.000, RMSEA=.075, GFI=.977, TLI=.966으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컨설팅장학 성과에 미치는 요인들인 학교지원, 교육 청 지원, 자발성, 전문성, 자문성의 직 간접적 영향 관계에 대한 가설적 경로모형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구체적인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면, 학교지원은 의뢰인의 자 발성이나 컨설턴트의 전문성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과 컨설팅장학의 성과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컨설팅장학의 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지원은 의뢰인의 자발성, 컨설턴트의 전문성과 컨설팅장학의 성과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발성, 전문성, 자문성을 통해서 컨설팅장학 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he support organizations and the principles of consulting supervision(spontaneity, professional service, advisory service) and the performance of consulting supervision. The research method employed in this study was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clients that have experience of being commissioned by consulting supervision in 17 education offic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 hypothetical model was fitted to the empirical data(χ2=485.182, df=18, p=.000, RMSEA=.075, GFI=.977, TLI= .966). Second, Based 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the presented analysis shows that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consulting supervision are school support, education office support, spontaneity, professional service and advisory service. Additionally, education office support i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at the 0.05 level) on the performance of consulting supervision, mediated by spontaneity, professional service, and professional service/advisory service.

2014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 · 진단

나민주,김성기,오세희,이광현,정재훈,최수영,김병주,박동홍,오진,윤홍주,이준우,하봉운,강현,이영섭,김민석,정선화,박태양,정민진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2014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2015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

나민주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2015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